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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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구수비대 조회 22회 작성일 2021-04-07 14:5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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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그린벨트’ 법원 공무원이 최대 주주 / KBS 2021.03.22.

법원 공무원이 연루된 240억 원대 그린벨트 땅 투기 의혹,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포함된 뒤 가격이 750억 원까지 뛴 만 제곱미터 땅입니다.

땅 주인은 한 영농법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고가 나기 엿새 전에 설립됐습니다.

공고가 나자 14일 만에 24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과천시 공무원한테 정보를 제공 받아서 남태령 밑에 선바위역 있어요. 그린벨트를 1만㎡를 사는데 240억 원을 주고 매입한 겁니다."]

의혹에 중심에 선 인물은 현직 수원지법 공무원입니다.

KBS가 입수한 법인 주주 명붑니다.

자본금 5억에 주주는 모두 4명인데 최대 주주는 김 모 씨입니다.

바로 의혹이 제기된 법원 공무원입니다.

총 5만 주 가운데 2만 4천 주를 보유했고 아버지 주식도 6천 주에 이릅니다.

부녀가 절반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김OO/수원지방법원 공무원/음성변조 : "(과천시 과천동 5**, 5**번지 일대 200억 원 넘게 매입하셨죠?)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자금 조달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김 씨가 2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시장을 돌았다고 전합니다.

[대부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돈이 모자라니까 안 간 데가 어딨겠어요? 계약금이 많이 들어갔으니…."]

아무 공고도 안 났는데 땅 살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까지 끌어 쓰려고 할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를 확신한 배경이 수사 과젭니다.

특히 과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제보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에 동참한 다른 주주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다른 주주 두 명은 김 씨의 50대 지인과, 94년생 박 모 씨입니다.

20대 후반인 박 씨가 억대의 자본금을 댄 배경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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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법원 공무원 구속...소속 법원서 구속심사 / YTN

[앵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을 결정한 법원은 다름 아닌 이 공무원이 근무하던 곳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밤, 한 여성이 다급하게 건물 출입문 밖으로 나옵니다.

뒤따라 온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붙잡은 채로 누워버립니다.

다시 일어나더니 여성을 벽으로 밀치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잠시 뒤, 인근 가게 직원들이 달려와 남성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시린 / 가게 점원 : 여자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남자는 싸움할 때 까불지 말라 (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눈빛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힌 건 지난 17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현장입니다.

이 장소에서 행동을 제지당한 남성은,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30대 김 모 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닷새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 가해 법원 공무원 : (잘못은 인정 전혀 안 하십니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 씨를 직위 해제한 법원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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