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용계획

‘방사성폐기물 과세’ 건의…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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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울산 작성일20-11-02 00:0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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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를 비롯해 가까운 기장군과 경주시까지 울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 중간에 끼어 있다보니 임시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도 골치인데요.

울산시와 울주군 등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을 둘러싼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12기.

이들 원전에는 핵연료뿐만이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더불어 방사성 물질이 묻은 각종 중, 저준위 폐기물이 모두 임시 저장돼 있습니다.

실제 올해 4월 말 기준, 울주군 새울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 196다발과 함께 200ℓ짜리 드럼 255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습니다.

기장군의 고리와 경주 월성에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수십 년째 영구저장시설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며 21대 국회 들어 여·야 5명의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재적 위험을 지역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폐기물에 세금을 매겨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논립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에 대한 입법을 위해 울산시는 원전을 낀 8개 광역, 기초단체와 함께 이달 중 중앙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오권택/울산시 세정담당 사무관 : "(과세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또 원전 소재지 주민에 대해서는 이미 원전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반대를…."]

법이 통과될 경우 울산시 예상 세수는 연간 11억 원.

이 가운데 65%는 울주군에 교부되며,

이 세금은 모두 원전 안전에만 사용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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