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세계 유래 없는 급격한 탈원전
- 법적 근거 없는 탈원전으로 공무원이 불법 감행
- 독일, 스위스 등이 국민투표, 법개정 등을 통해 진행한 것과 대비
o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
- 이미 7,900억원 투자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 두산 중공업 대규모 감원, 창원지역 협력업체 경영난
- 원전 건설 기술 상실 우려
o 경제, 환경 분야에 다양한 부작용
- 화력발전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급증
- 석탄, 가스 수입액 급증
- 한전의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